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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출신 조세전문변호사의 조세범처벌법 해결사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무조건 유죄일까?

요즘 세무조사나 조세범 처벌 사건에서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해서 전부 유죄가 나올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전부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룬 사건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피고인은 조경공사업체를 운영하며 수년간 여러 업체와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세당국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급가액 총 13억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49장을 허위로 발급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중 전부를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심리 끝에 총 6건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49건 중, 일부는 실제 거래가 존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거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 거래는 각각 공급가액, 계약서, 입금 계좌, 공사 일정 등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28, 30, 31, 39, 42번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제 거래였습니다.

즉, 검찰은 이 부분까지 허위로 몰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실거래가 있었다.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이 판단이 내려진 것이지요.

저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무죄 주장”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거래가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계좌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사업용 계좌였다는 점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누적되자, 재판부도 더 이상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단순히 벌을 면했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모든 부분이 유죄는 아니라는 점”,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투고 입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거래를 증명하면 법원이 이를 충분히 받아들인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즘 조세범 사건에 휘말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형사처벌 받을 일인가요?”
“과세자료 제출했는데도 허위라고 의심받습니다.”
이런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이번 사례가 하나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입증 서류가 부족하거나 회계처리 과정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허위라는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증거 확보와 주장의 논리적 구조화가 중요합니다.
“실제 거래였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 상대방, 계약서, 송금 내역, 업무일지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세금 문제’라고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주듯,
실거래가 입증되면 일부는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 위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사례 소개이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