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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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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은 양측이 서로 합의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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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끝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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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게 순탄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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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자녀 문제로 갈등이 심한 경우, 감정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협의가 어려워지며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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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 불명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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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면 소송 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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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성격 차이로 다투는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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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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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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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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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증거에 따라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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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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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은 소장을 제출한 뒤 변론 기일이 잡히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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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와 피고(상대방)가 각각의 주장을 펼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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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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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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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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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는 변호사가, 감정적인 부분은 스스로 돌보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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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저는 항상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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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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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